부천시 공고 제2021- 432호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공고

부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송부문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 특정(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7.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2. 17. (수)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나. 사업내용

- 특정(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건설기계(장비)엔진교체 사업

- 건설장비 저감장치 부착사업

다. 사 업 비 : 총6,900,000천원

구 분	계	매연저감장치 (DPF, P-DPF)	건설기계(장비) 엔진교체	건설장비 DPF	비고
사업량 (대)	1,730	1,700	20	10
사업비 (천원)	6,900,000	6,460,000	330,000	110,000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첨부된 [별첨1] 매뉴얼 참조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마. 사업대상 및 보조금액(붙임 참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등』

2.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 1, 환경부)을 준용합니다.

3. 안내문의

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저감장치 관련 문의)

나. 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기관리팀 ☎ 625-3157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등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서식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5. 위임장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등

1. 지원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인 차량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2. 지원금액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건설기계 DPF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834	462
중형	4,786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3.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소유자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지자체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협회는 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소유자		부천시		협회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등		➡
장치 제작사		소유자 및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협회		장치 제작사		보조사업 수행기관

4. 지원조건

○ 정부 보조금(장치보조금)은 부천시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 저감장치 부착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 장치부착 후 의무이행기간은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매매시 매수인에게 모든 의무사항 양도)

※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 사고, 차량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부천시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 환경부)에 따름

5.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제 작 사	장 치 명	전 화 번 호
일진복합소재	(1종)자연대형,자연중형,복합대형,복합소형,동시저감장치 (2종)중형,소형 , Lpg엔진개조	031-220-0881~2
(주)이엔드디	(1종)자연대형,복합대형,복합소형,동시저감장치 (2종)중형,소형	02-2029-7034
(주)크린어스	(1종)복합대형,복합중형,복합소형,동시저감장치 (2종)중형,소형	031-627-2901~2
HK-Mns(주)	(1종)자연대형,자연중형,복합대형,복합중형,복합소형 (2종)소형	070-4267-2729
(주)에코닉스	(1종)자연대형,자연중형,복합대형,복합소형 (2종)중형	031-940-2560
(주)세라컴	(1종)복합대형, 복합소형, 동시저감장치 (2종)중형,소형	070-4333-7984
후지노테크	(1종)복합중형, 복합소형	031-654-2031
씨엠씨(주)	(1종)복합소형 (2종)소형	031-358-6752
화이버텍	(1종)복합소형 (2종)소형	031-942-9008
이알인터내셔널	Lpg엔진개조	031-940-2560
한국엔엠텍	Lpg엔진개조	031-8021-1500

[별지 제2호 서식]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연 500ℓ)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저공해(LPG) 엔진개조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RV, 승합, 화물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별첨 1 >

위 임 장
차량의표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엔진개조)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부천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부천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부천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