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93호

2021년도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2. 1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10,300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우선지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조기폐차 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나.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마.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1. 1.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다만, 붙임2 서식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차량도 인정

※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 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1. 1.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 다만, 참고2서식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을 신규로 구매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대상	300	70%	30%
	적용대상	600
총중량 3.5톤 이상	3,500㏄ 이하	440	100%	200%
	3,500㏄ 초과 5,500㏄ 이하	750
	5,500㏄ 초과 7,500㏄ 이하	1,100
	7,500㏄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참고2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 말소 제외)

○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 차량

○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함(다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제외 가능)

- 생계형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영업용차량 : 차량등록증 원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시스템에서 확인)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차량 :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 방법을 따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일 및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3. 보조금 지급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노후경유차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붙임1 서식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등기우편 또는 메일)하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시스템 주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공고 게시 이전에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사전신청으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

-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상태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차량 상태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붙임3 서식의 확인서 발급

○ 차량 성능검사 진행 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잔여 예산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진행함.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의 성능검사를 먼저 진행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붙임3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붙임4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붙임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붙임5 서식의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

○ 조기폐차 한 후 신차(중고차포함)를 등록한 차량(붙임 2서식 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한 차량 포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중고차포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 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단, 예산소진 및 자동차 제작사 사정(신차 출고 지연 등)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로 신청하여 청구서 제출 기한 연장 가능

4. 문의처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특별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02-2133-4240)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5.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끝.

[붙임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일자					⑮검사기관
		⑯검사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여부		□ 가 □ 부			장치 개발 여부		□ 개발 □ 미개발·장착불가
	지급불가사유
	지원 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미개발· 장착불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 연식( )년 □ 배기량(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호 □ 불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호 □ 불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호 □ 불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호 □ 불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호 □ 불량
	그 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호 □ 불 량 (해당부품명 : )
	첨부물		사진 4매(전･후･좌･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 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일자				폐차업체명 및소재지		0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