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1-36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공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접수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화 성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나. 사업량 : 3,840,000천원 (약 2,400대)

다. 접수기간 : 2021. 2. 15.(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라.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화성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마. 조기폐차 사업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서식[첨부1]	⇨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확인서 교부(10일이내)	⇨	지정 폐차장 입고	⇨
소유자 → 협회		협회 → 소유자		소유자 → 폐차장
성능검사 (경유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말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서식[첨부2], 대상자확인 후 2개월 내	⇨	의무보험 가입 해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협회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서식[첨부3], 대상자확인 후 4개월 내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화성시 → 소유자		소유자 → 협회		화성시 → 소유자

* 신차 구매 추가보조금은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바. 보조금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을 곱하여 보조금을 산정하며 최종 보조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300만원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 저감장치 장착불가·미개발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600만원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만원

1)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상한액 내 추가지원

2)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상한액 내 추가지원

3)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됨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민원24, 복지로 발급

※ 영업용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 차량은 전산을 통해 자동 확인

4)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으로 천원이하 절사함

2.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사업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첨부1] 제출

가. 지원대상 :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① 사용본거지가 화성시로 등록되어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별첨1])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나.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E-Mail) 1577-7121@aea.or.kr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폐차’ 선택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021. 2. 15.(월) 신청 건부터 접수 인정되며 사업 시행 이전 접수자는 재접수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첨부1] 1부

②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④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⑤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자료 1부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됨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민원24, 복지로 발급

- 영업용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 차량은 전산을 통해 자동 확인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후 성능검사 · 폐차말소)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지정폐차장 입고 후 차량 성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	⇨	폐차말소 ※차령초과, 수출말소 불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폐차 말소하여야 함

(보조금 지급 청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첨부2] 제출

가. 제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 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E-Mail 접수)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

나.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첨부2] 1부

②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 건설기계말소등록증 1부 (원본 또는 사본)

④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 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 불가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다. 제출 기한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 단, 2021. 10. 17. 이후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을 위해 2021. 12. 17. 까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가량 소요됨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폐차장 차량 입고하여야함

3. 신차구입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

(신차구입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첨부3] 제출

가. 지원대상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이후 또는 발급 전 2개월(‘20년 포함) 이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신규 등록한 자

※ 폐차된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 1. 1.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으로 신규 등록(중고차 포함, 이륜자동차 제외)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신규(중고차 제외)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1. 1. 1. 이후 신규 등록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②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나.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 및 방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다. 제출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첨부3] 1부

②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④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 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 불가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라. 제출기한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

※ 신차 구매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전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음

-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가량 소요됨

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특정경유차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의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

라.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마.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단,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신청 가능)

바.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사.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라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 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소 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차.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카. (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상품용·전시용 차량의 경우 관능검사 합격 차량에 한해 지원 가능)

타.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파.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5. 문의 및 행정 사항

가. 조기폐차 신청 · 접수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문의 : 화성시청 기후환경과 ☎ 031-5189-6726

다. 화성시 내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폐차장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건설기계
주식회사 오토랜드폐차산업	031-357-8772	031-356-87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384	O
화성그린폐차산업	031-298-8963	031-298-89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당바위로 185	O
코리아오토 주식회사	031-295-6666	031-355-929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25-10	O
㈜경기폐차	1577-8861	031-355-2006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544-12	O
현대오토산업	031-356-7200	031-356-7205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92-16
주식회사 금왕종합폐차산업	031-352-3852	031-352-375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솔안길 98-9
주식회사 대영에이알씨	031-366-5570	031-366-5559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12-1
강원산업㈜	031-366-5554	031-366-6725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153-25
우정종합자동차	031-351-7576	031-351-754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바위로 221-68
주식회사 장안폐차산업	031-354-5100	031-354-545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길 92
이현종합폐차산업	031-366-2266	031-354-182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무봉길 166-55
글로엠주식회사	031-351-9434	031-351-940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무봉길 166-63
㈜모터스랜드	031-358-0081	031-358-008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74번길 11
동신에이알씨	031-366-5555	031-366-556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128-21
주식회사 현대종합폐차산업	031-352-4444	031-354-4564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957-16
주식회사 카니어스	031-356-1001	031-356-470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149-8
주식회사 신아폐차산업	031-677-4981	031-677-498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24

※ 그 외 수도권 내 지정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의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

[첨부1]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대전화				⑤FAX
						이메일(법인)필수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성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 우편번호 : 21344

* e-mail 접수 : 1577-7121@aea.or.kr

[첨부2]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첨부3]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