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 2021 – 495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접수 공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6.

광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량 : 5,600,000천원(약 3,500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다. 접수기간 : 2021. 2. 17.(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순으로 선정이 되나, 예산이 초과된 날짜에는 차량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 선정.

라.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

∙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 (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마.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 방법: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

바. 보조금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함.

(단, 기본최대 420만원, 추가최대 180만원 한도내)

※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서류도 가능)만 인정하며. 단, 영업용 차량,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은 전산(원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등)에서 자동 확인

※ 서류 발급처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민원 24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가능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중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300	최대 210만원(70%)	최대 90만원(30%)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600	최대 420만원(70%)	최대 180만원(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지원(상한액 초과 불가)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초과 불가)

※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따른 보조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인상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2.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가. 선정방법(선착순) :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 [별첨1] 참조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나.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제외)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다. 접수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〇 (등기우편 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〇 (인터넷 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 2021. 2. 17.(수) 신청 건부터 접수 인정하며, 공고 시행 이전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하여야 함

※ 접수일은 등기 우편 소인일로 확인하고 사전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예시) 2021. 2. 16.자 소인 불인정, 2021. 2. 17.자 소인 인정

※ 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외에 접수된 때에는 반송됨.

라. 구비서류

〇 조기폐차 접수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첨부1]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〇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첨부2]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원본 또는 사본)

∙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가. 선정방법 : 조기폐차 청구서 제출 이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조기폐차한 차량의 소유자는 동일해야함)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나. 지원대상

①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21.1.1이후(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을 신규(중고차 포함)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이륜자동차 제외)

※ 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총중량 3.5톤 이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중고차 제외)

∙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21.1.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 다만,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다. 청구기간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를 4개월 이내(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에 제출 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신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등록한 차량(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한 차량 포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라. 접수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원본 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마.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첨부3] 1부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절차

가. 기본절차(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첨부1)	➡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확인서 교부 (10일이내)	➡	전문 폐차장 입고		➡
소유자 → 협회		협회 → 소유자		소유자 → 폐차장
성능검사 (경유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첨부2)	➡	의무보험 가입 해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소유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지자체		소유자

* 신차 구매(등록)은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나. 추가지원 (신차구매)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신규등록)	➡	차량구매 후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첨부3) 제출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추가 보조금 지급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협회		광주시→소유자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조기폐차 보조금액 관련 문의 증가로 상담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차량정보(연식, 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으니, 상담전화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다.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단,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

바.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차량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정상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사.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아.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차.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카.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의거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 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소 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타.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파. (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상품용·전시용 차량의 경우 관능검사 합격 차량에 한해 지원 가능)

하.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접수절차 안내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6. 문의처

∙ (조기폐차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광주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팀 ☎ 031-760-2739

∙ 광주시 콜센터 ☎ 031-760-2000

[첨부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통보 후로부터 2~3개월 소요됨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대전화				⑤FAX
						이메일(법인)필수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주시장(지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 우편번호 : 21344

[첨부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주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3] (조기폐차 이후 신차를 일정기한 내에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주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